[시티퍼트롤] 불법복제는 영원한 범죄행위

한국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문제로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한국정부가 지난 3월5일부터 대대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섰기 때문이다.

4월말까지 3,000여곳의 기업, 학원, 병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한다는 것인데 이미 수십곳을 ‘습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수색을 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은 PC를 쓰는 곳 어디나를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게 했다. 그야말로 지금 수많은 기업들이 떨고 있다.

사실 이제까지 한국정부가 이런 종류의 단속을 하기는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대표로하는 한국소프웨어저작권협회(SPC)의 등쌀에 못이겨 등 떠밀리듯 나섰던 것.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과의 통상외교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단속 강도나 방법에 있어서 이전까지의 ‘눈가리고 아옹’식의 시늉과는 다르다고 한다. 다시말해서 실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단속이라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기업 대표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규모에다 대기업에 속하지 않은 중견기업 사장이라는 설이다.

가히 떨지 않을 수 없는 얘기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회사문을 걸어 잠그고 업무를 PC방에서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또 전국민이 범죄자나 다름없다고 관련업계는 떠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많은 중소규모의 벤처기업들이 타킷이라는 점이다. 미국같이 돈 주고 산 정품을 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아닌 한국의 현실에서 중소규모 기업들의 고심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 황당한 일은 그 단속 대상이 되는 벤처기업 중 일부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회사인데 자신들은 그냥 갖다 쓰면서 남들에겐 돈을 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미주 한인타운은 어떤가. 대부분의 회사들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으리라 믿고 싶다. 소프트웨어 1개당 1PC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수년전 ‘한글 윈도98’의 미주내 대리점과 이를 무단으로 깔아주는 컴퓨터 판매점간의 신경전을 벌였던 사실을 보면 일부 불법복제가 이곳 한인커뮤니티안에서도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도 ‘소프트웨어=공짜=하드웨어에 끼워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미주 한인들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PC나 핸드폰 등 눈에 보이는 물건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소프트웨어나 지적 재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한 물건에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다. 마치 눈에 보이는 졸업장은 믿고 경력은 믿지 못하는 인식과 다를 바가 없다.

물론 현실적으로 미국정부 및 미국소프트웨어회사에서 자신들의 소프트웨어를 한글화한 제품을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무단으로 복제한다고 이를 단속하고 손해 배상소송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다고 해도 증거를 찾기 위해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수색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비약이지만 영원히 불법복제에 관한 단속은 없을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풍토는 단속이 있건 없건간에 영원히 불법행위이며 범죄행위다. 이런 범죄행위가 계속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중단될 것이며 이에 대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정품을 써야되는지 잘 몰라서 안써온 기업들이 있다면 예외없이 하루 속히 침착한 계획을 세워 정품을 구매할 것을 촉구한다.

장병희 <편집부 기자>

 

03/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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